[생활 속 법률 톡톡]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당한 경험은 모두 있을 것이다. 경찰은 통상 음주감지기를 대고 불어보라고 하여 음주 여부만 일단 검사한다. 예전에는 종이컵 등에 숨을 내쉬라고 요구하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음주감지기는 측정기 전 단계에서 하는 1차적 검사로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테스트하는 것이고, 여기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난 경우 정확한 수치를 재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를 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보았다. 즉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121).

김 씨는 2014년 9월 차를 길가에 주차해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편의점 근처까지 차를 끌고 온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