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A, B가 있고, 상속재산으로 농지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농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B는 농민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 경우 농민이 아닌 B가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 대법원은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 농지법의 태도에 의하면, B는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불화로 시부모님과의 왕래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지병으로 인해 저는 미망인이 되었고, 홀로 양육을 해나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차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넉넉한 형편이신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거나 왕래가 끊겼다고 해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글쓴이 분과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 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의 상속분을 타인이 받게 된다면 이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사고사를 당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저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 전세집의 명의를 제 앞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상속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단,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세집 등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종전에 가정법원의 심판사건이었으나,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 

따라서 현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후에 인지 등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나(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이는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Q.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A, B가 있습니다. A는 아버지의 적법한 유언서를 아버지께서 사망한지 수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서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인 A, B에게 이미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A. 「민법 제1004조 제5호」“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언서 은닉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06. 12. 선고 97다3851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언서의 내용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태였으므로, A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A는 B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한도액을 10억으로 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A의 상속인인 C가 그 보증채무를 상속하게 되나요? 

A. 이 경우, 계속적 보증계약의 지위가 상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대법원 2001. 0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는 상속인의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Q.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중이셨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A.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한국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제20조 참고),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합니다. 

「민법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란 조세 기타의 공과금·관리비용·청산비용·소송비용·재산목록작성비용·유언집행비용 등입니다. 

장례비용은 직접으로는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결격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이는 대습상속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상속에 의한 토지ㆍ건물의 소유권은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187조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엔,

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지정분할

②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른 협의분할

③ 법원의 심판에 따른 심판에 의한 분할

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도 없고,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 없이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이전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할협의가 결렬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 재산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해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및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배제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행위 또는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4조가 규정하는 각 상속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이 결격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없고, 유류분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망인이 생전에 상속 결격자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것이 있다면,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미성년자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즉,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뒤, 그 특별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각각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쪽의 친척을, 아버지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쪽의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