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이후 임차인은 3기 임대료를 연체하였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한)진솔 담당변호사 진성협은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00일까지 기간을 주겠으니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세요’라는 계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위 계고기간이 지나도록 부동산을 자진 명도 하지 아니하여 집행관은 건물명도에 대한 본집행을 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 비용

노무비, 집행관수수료, 트럭비용, 3개월분 보관료,

3. 결과

강제집행 완료, 매각명령 신청 중

4. 제소전화해의 장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부동산명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소전화해를 합니다(제소전화해는 일반 소송보다 저비용이고 비교적 단순한 절차에 의해 성립).

위 제소전화해가 성립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