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개요 의뢰인이 1987 년 용산구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살아오다 , 신축을 위해 철거하고 측량… no image

[분야 : 민사] 판결 이후 판결문상 당사자의 개인정보 정정가능한지 여부 1. 질의사항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판결을 득한 후 판결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하고자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 no image

[분야 : 부동산]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 갑 ) 은 1988. 경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누나 ( 을 … no image

[분야 : 부동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 사건의 개요 경북 의성군 ○ 면 ◇ … no image

[분야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뢰인-피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망인 소유의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갑명의의 가등기를 한 후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 위 망인이 사망하여 , … no image

[민사 : 분양대금반환(의뢰인-원고)] 원고 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원고 ) 은 피고와 사이에 강원도 양양군 소재 건물을 분양받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 no image

[민사 : 사해행위취소(의뢰인-피고)]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의뢰인 ( 피고 ) 인 ○○ 신탁과 ■■ 건설 사이에 부동산 중 △△ 분의 ▽▽ 지분에 … no image

[민사 : 공사금지가처분{의뢰인-피고(건축주)}] 채권자들 신청(항고) 기각 1. 사건의 개요 채권자 ( △△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 들은 소유 전유부분의 주된 창은 정남향으로 나 있는 거실창이고 , … no image

[강제집행: 건물명도 집행] 명도집행완료 1.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이후…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