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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건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가압류취소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 갑 ) 은 아파트를 시행 , 분양한 회사이고 , 상대방 (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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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건설] 불리한 계약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법(약관해석의 원칙)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원고 ( 갑 ) 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준주거용지 ( 이 사건 토지 ) 를 매수한 자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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