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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분양대금반환(의뢰인-원고)] 원고 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원고 ) 은 피고와 사이에 강원도 양양군 소재 건물을 분양받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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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해행위취소(의뢰인-피고)]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의뢰인 ( 피고 ) 인 ○○ 신탁과 ■■ 건설 사이에 부동산 중 △△ 분의 ▽▽ 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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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공사금지가처분{의뢰인-피고(건축주)}] 채권자들 신청(항고) 기각
1. 사건의 개요 채권자 ( △△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 들은 소유 전유부분의 주된 창은 정남향으로 나 있는 거실창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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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건물명도 집행] 명도집행완료
1.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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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 통해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 공장용지 합계 @ ㎡ ( 이하 ‘ 채권자 토지 ’ 라고 한다 ),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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